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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간 협상에 대한 보도가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 NEC위원장은 최근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제안하자 전세계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오고 있다 특히 10개국정도는 미국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가 백악관의 최우선 협상국에 포함되었다는것은 동맹국이라서 그런게 절대 아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많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협상은 한미 6대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중 핵심은 미국산 LNG 판매, 조선,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무역 불균형, 군사 보호 비용, 그리고 관세 문제입니다.
한미 6대 관심사: 외교적 압박
1. 미국산 LNG 판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판매입니다. 한국은 현재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LNG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LNG 가격은 현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LNG 판매가 일방적인 유리함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조선
미국은 자국의 군함과 부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체들이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산업 분야에서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이 맡아 진행하는 것이 협상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 조건에 따라 생산단가를 50% 이상 낮추겠다는 제안은 한국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공장을 세우자는 협상 내용은 한국의 생산 여력을 무시한 요구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지금현재 전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수주를 받은 상태인데 미군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을 미뤄야하고 이과정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3.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이 한국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지연된 사업으로 세계적인 석유회사 엑슨모빌조차 포기한 사업입니다. 한국이 이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며,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맡게 된다면 국가적인 자원 투입과 국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4. 무역 불균형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이번 협상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보다 많은 수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NG 수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군사 보호 비용
미국은 한국의 군사 보호비용 문제를 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담 금액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6. 관세
미국의 관세폭탄은 한국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NEC위원장은 관세폭탄을 예고했으며, 이는 한국의 무역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국은 이미 협상 제안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외교적 해결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외교적 균형
한덕수 총리는 임기 동안 큰 외교적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
현재 한미 협상에서 제시된 여러 조건들에 대해 한국은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한미 간의 협상에서 국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